[토요와이드]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 표명…문대통령, 사실상 수용<br /><br /><br />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변창흠 장관,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는데요. 다만 2·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?<br /><br />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, 민변·참여연대의 폭로로 밝혀진 투기 의심 공무원 13명에 더해 LH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1차 조사 발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만 포함이 됐습니다. 앞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?<br /><br />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,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특히 차명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. 조사의 무게 중심을 사람에서 거래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?<br /><br /> 강제권한이 없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강제수사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여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?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.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현행법 체계에서 관련자들 엄벌과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?<br /><br /> 지금 국회에선 '제2의 LH 사태 막아야' 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. 어떤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투자와 다른 투기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?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, 또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,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공수처가 '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'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바 있는데요.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무부가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전망이 나왔으나, 정작 수사팀의 인원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